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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 체크 법률
기업 경영시 체크해야 할 법률입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관련법을 숙지하여 경영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 관련 핵심체크(근로기준법)
-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그 외 노동관련 법령
- 기업(중소기업 포함) 육성 관련 법령
- 환경관련 법령
- 소방·위생.안전 관련 법령
- 자원·에너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 관련 핵심체크(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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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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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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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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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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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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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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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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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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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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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연소자 사용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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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근로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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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등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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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사용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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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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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되며, 위반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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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선택사항
그 외 노동관련 법령
| 분류 | 관련 법령 |
|---|---|
| 고용서비스 |
|
| 직업훈련·자격 |
|
| 근로기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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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관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노사협력관련 |
|
| 고용·산재보험관련 |
|
| 산업안전보건관련 |
|
| 고용평등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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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소기업 포함) 육성 관련 법령
| 분류 | 관련법령 | |
|---|---|---|
| 일반 | 기업/중소기업 |
|
| 벤처/전문/소기업 |
|
|
| 여성/장애인 |
|
|
| 지방/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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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투자/국제협력 |
|
|
| 산업발전 | 산업표준 |
|
| 기술/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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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유통/ 기반시설 |
|
|
| 환경친화 |
|
|
| 기타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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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 |
|
|
| 기술보호 |
|
|
| 규제완화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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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령
| 분류 | 관련 법령 |
|---|---|
| 환경일반 |
|
| 자연보전 |
|
| 대기보전 |
|
| 수질보전 |
|
| 상하수도관리 |
|
| 폐기물관리(자원순환) |
|
| 기타 |
|
소방·위생.안전 관련 법령
| 분류 | 관련 법령 |
|---|---|
| 소방관련 |
|
| 위생관련 |
식품위생법 |
| 재해경감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안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자원·에너지 관련 법령
| 분류 | 관련법령 |
|---|---|
| 자원·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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