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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제공되는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사업전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② 창업 휴 3년 이내에 2015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④ 일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합리와법」 제15조 및 제22조 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해당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조항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내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4년이내 획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 등록면허세 면제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법령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84조 시행령 제126조, 127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 감면율
도 · 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감면배제사유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과세관청의 경청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창업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신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해당업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일반연구· :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50%
    • 2013년 : 소급 3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 2014년 : 소급 2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연평균 금액

②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 30%

③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 3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유의사항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기업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비교

기업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비교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1-3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4-5년 그 외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R&D
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4%
초과금액 50% 40% 40% 40% 40%
신성장 등
R&D비용
30% 20% 20%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