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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국내절차(신고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시로 본 해외직접투자 순서

예시로 본 해외직접투자 순서 설명 이미지
※ 단계별 해외진출 Flowchart(예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 내용변경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포함)
  • 회수신고
    • 대부투자 원리금을 회수 후 즉시
  • 청산보고(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 현지법인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한 후 즉시
  • 신고대상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및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
  •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시
    •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포함)시
    • 한국은행총재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외국환은행장
      •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 여신최다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그 밖의 경우
  • 공통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1. 신고대상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수하는 기업

  2. 신고기관
    •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3. 해외지사의 폐쇄 등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하여야 함

  4.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아래의 사후관리 관련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 설치행위 완료내용 보고 : 신고일로부터 6월 이내
    •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내용 보고 : 취득 또는 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
    •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 제출 :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은행
    • 은행법에 의한 사후보고 : 금융감독원장 보고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수리 절차 : 금융위 신고수리
    • 해외지사(지점·사무소) 형태의 해외점포 : 금감원 신고수리
  • 증권·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 등
    • 권역별 감독법규에 따른 사전승인(신고) 또는 사후보고 절차 : 해외점포 설치 후 사후보고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고수리 절차 : 금융위 신고수리

해외 건설업 신고

  1.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건축사사무소,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해외공사수주및개발업 등 관련 업종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2.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해외건설업 현지법인 설립신고 및 인수신고

    신고기한 :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 대상 물품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 기자재
    • 중고용품을 포함한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식료품 등
  • 대상 업체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로 수주활동상황보고 및 계약체결결과보고를 이행한 업체
  • 검토 기준
    • 해외건설공사용 소요자재인지의 여부 및 적정여부
    • 국내 재반입 여부
  • 확인 중지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 기자재의 용도가 해당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 구비서류 및 내용의 불비
  • 확인신고 절차
    1.기자재 반출입 확인온라인 신청(업체), 2.접수(해외건설협회), 3.검토 및 결재, 4.확인서 출력, 5.세관에 수출입 승인서류 제출

해외(광물·농축산물·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신규)
    • 신고자격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신고서류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광물자원 : 금광·은광·동광·아연광 등 총 50 광종
      • 해외농축산물 : 밀·옥수수·콩·면화 등
      • 산림자원 : 조림(산업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팜유·자트로파 등), 벌채, 임산물 가공업 등 산림 관련 사업
  • 사업별 신고절차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1.신고서 제출(기업체), 2.신고서 접수 및 내부검토(지식경제부), 3.전문기관 검토 결과송부(한국광물자원공사), 3.신고수리(지식경제부)
    • 해외농축산물개발사업계획 신고
      1.신고서 제출(기업체), 2.신고서 접수 및 내부검토(농림수산식품부), 3.전문기관 검토 결과송부(한국농어촌공사), 4.신고수리(농림수산식품부)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1.신고서 제출(기업체), 2.신고서 접수 및 내부검토(산림청), 3.전문기관 검토 결과송부(녹색사업단), 4.신고수리(산림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1. 사회보장협정의 유형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의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보험료 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

    2. 협정국가
      • 가입기간 합산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와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규정을 포함한 협정
        • 대상국가(17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아일랜드,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 보험료면제 협정 (contributions only agreement) : 양국 가입기간 합산규정은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방지만을 규정한 협정
        • 대상국가(25개국) : 이란, 영국,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개국과 상기 가입기간 합산협정 17개국
        • 면제절차 : 공단에 가입증명 발급신청(파견증명서류 첨부) → 파견국가 사회보장기관에 가입증명서 제출
    자료출처 : KOTRA 해외투자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