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창업기업 창업지원 > 창업가이드 > 회사설립단계 > 공장설립및등록
정보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START-UP BUSINESS 창업 지원

자주 사용하는 메뉴
맞춤검색 추천정보 내 검색 관리 마이스크랩
웹툰 금융소식 금융용어 세무일정 캘린더 자료실

회사설립단계

창업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창업준비단계부터 업종별 경영전략까지 단계별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입지선정
  • 회사설립
  • 공장설립및등록
  • 창업자금조달

공장설립및등록

공장의 유형
  • 공장의 유형
    • 도시형공장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
    • 아파트형공장 :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
  • 공장설립 프로세스
    공장설립 프로세스
공장건립에 필요한 서류
공장건립에 필요한 서류
구분 내용
법정
서류
승인신청서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

사업계획서

산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2의 2

의제처리 인·허가 명세서등
  • 인허가 명세서 : 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5의 3
  • 관련 첨부서류 : 산집법 시행규칙 별표1
토지·건축물 사용권증명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사용승락서, 토지(건축물) 소유권자인감증명 등

기타
서류
환경영향 검토 서류

환경 및 재해영향 검토서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 등

설계·배치 관련서류

부지설계도, 건축물 배치도

기타

기타 공장설립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출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으며, 관계 법령의 기준에만 적합하면 바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