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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지식재산 제도

인증 및 특허 가이드입니다.

기업이 외부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는 인증과 특허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지적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개발기술의 배타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확보(등록)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으로, 기술보호, 시장지배, 수익창출, 특허분쟁 대비의 4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적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기술보호 시장지배 수익창출 특허분쟁 대비

특허권으로 보호 하지 않는 경우는 후발기기업이 자사 기술을 모방 할수 있음

  • 특허권을 받은 발명품생산, 판매 등 모든 권리 특허권자가 독점가능
  • 후발경쟁사의 시장진입 방어나 늦출 수 있음

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음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 기업과 겨루기 위한 무기필요

산업재산권 권리취득 절차

산업재산권 권리취득 절차

특허 검색의 필요성

연구개발 과제선정이나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중 하나는 그 과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개발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기획단계, 개발 단계는 물론 특허출원 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검색의 필요성
구분 내용
R&D 기획단계 관심분야에 대한 특허 조사를 통해 기술동향과 권리 동향을 파악
R&D 단계 주기적으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연구의 방향설정 및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얻고,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특허문헌에 나오거나 또는 학술논문보다 먼저 공개되는 특허 정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추적
특허출원 준비단계 연구 개발이 끝난 후에는 특허 출원 전에 선행 특허를 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 비용을 절약 가능

특허 등록과 등록효과

산업재산권인 특허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려면, 특허심사를 통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나, 출원단계에서도 부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출원과정의 부족한 부문은 보정제도를 통하여 보정을 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독창성, 진보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 불허 사유에 해당되어 거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과 등록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신규성: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진보성:고도한 기술적 효과 발휘 가능
  • 산업이용가능성: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지폐 위조기
    • 도박에 필요한 발명
    • 아편 흡입기 등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