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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제공되는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사업전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사업용자산 및 설비투자(중고자산 취득 제외)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대상
  •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기한

2015.12.3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상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감가상각 기간이 2년이상)
  • 물류관리정보 시스템(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
  • 지식관리시스템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기한

2014.12.31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대상

기술유출 방지 설비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기한

2014.12.31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구분 내용
개요

내국법인이 사업용설비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손금산입금액
  •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과세이연(양수자)

무상(상기 1의 방법)으로 기증받은 중소기업은 그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대상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단, 중고품과 일정한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제외)
지원내용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단,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연도마다 적용가능

기한

2015.12.3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대상
  • 신성장동력산업(11개분야 62개 기술)
  • 원천기술(18개분야 28개 기술)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6)
  • 혁신형 개량신약
지원내용
  •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25%
      •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 50%
    • ②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 신성장동력연구·인력개발비 × 30%
    • ③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 × 30%

    ※유의사항

    •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가능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한

2015.12.31(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한하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기한없음)

※ 기업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비교

기업규모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비교
공제율 중소
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1~3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후 4~5년 그 외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R&D
비용
당해연도
투자금액
25% 15% 10% 8% 4%
초과금액 50% 40% 40% 40% 40%
신성장 등
R&D비용
30% 20% 20% 20% 2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내용
개요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위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아래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손금산입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감가상각기간 2년 이상)
  • 전자상거래 설비 등(감가상각기간 2년 이상)
기한

2015.12.3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구분 내용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대상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비율 감면함

지원내용
(사업장별)
지원내용(사업장별)
구분 감면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기한

2014.12.31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내용
개요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대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기한 2015.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내용
개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 소득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상시근로자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 근로소득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기한

2015.12.3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대상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순증가인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100% 공제
  • 청년외 근로자 순증가인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50% 공제
기한

2015.12.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분 내용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원내용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등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100%,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등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기한 2014.12.3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내용
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대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기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