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중소기업 법률/세제/회계정보 > 중소기업의 세법
정보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SMALL AND MEDIUM BUSINESS 법률/세제/회계정보

자주 사용하는 메뉴
맞춤검색 추천정보 내 검색 관리 마이스크랩
웹툰 금융소식 금융용어 세무일정 캘린더 자료실

중소기업의 세법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업종

업종제한 없음 : 모든 업종

업종제한 있음 : 제조업 등

규모
  •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발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 충족
독립성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다만, 법에 정한 창업투자회사 등은 적용하지 않음)
  • 관계기업 제도 적용
졸업기준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 자산총액 5,000억원
  • 자기자본 1,000억원
  • 직전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 자산총액 5,000억원
  • 자기자본 1,000억원
  • 매출액 1,000억원
유예기간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적용회수 제한 없음)

유예기간 제외 사유

  • - 대기업과의 합병
  •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 창업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 - 상한 기준 초과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까지

유예기간 제외 사유

  • - 대기업과의 합병
  •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소기업 범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일정한 서비스업 : 50명 미만
  •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제조 :100인 미만
  • 작물재배·어업·축산·광업·건설·출판·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 그 외 업종 : 10인 미만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요 세법적용 차이

  1. 법인세법 규정 / 접대비의 손금인정범위 확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본금액에 수입금액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금액이 1,800만원이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기본금액(①)+수입금액기준(②)
    1. 기본금액:1,800만원(중소기업 외 1,200만원)
    2.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 적용률 비고
      100억원 이하 0.2%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수입기준에 의한 금액의 10%
      100~500억원 2천만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3%
  2. 법인세법 규정 /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납기한을 연장시켜 주어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법인세법 규정 / 법인세 분납기간의 연장
    구분 분납요건 분납세액 분납기한
    일반기업

    차감납부할세액>1,000만원

    • 납부세액<2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세액>2천만원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금액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중소기업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3. 법인세법 규정 / 원천징수액 반기납부특례
    법인세법 규정 / 원천징수액 반기납부특례
    구분 내용
    적용대상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 국세청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
    적용제외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월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25조 3)
    •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비성서비스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내용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납부하지 않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신청방법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법령 제115조 제4항)

  4. 법인세법 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공제 종류
    구분 정의 공제기간 대상
    이월공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모든기업
    소급공제 이전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 중 당기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 직전 1사업연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구분 내용
    적용대상

    중소기업

    적용요건
    •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
    • 직전사업연도와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결손금 환급신청
    소급공제기준
    • 직전 1과세연도에만 적용
    • 역년에 의한 기간이 아닌 사업연도 기준
    • 1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6개월)의 결손금에 대하여만 환급신청 가능
    특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Min(①, ②)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액)×직전사업연도의 세율

    사후관리
    • 환급후 결손금의 감소

      환급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당하게 된다. 이때,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 환급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과세표준의 감소

      당초 환급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을 추징하며, 상기 결손금 감소의 경우를 준용하여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이와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과다납부한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서삼 46019-10816, 2003.5.16.)

  5. 법인세법 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규정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손금 인정
    구분 정의
    중소기업 외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은 민법 제163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타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부도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기타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의미하나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6.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일반기업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100분의 17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100분의 7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과세연도 100분의 8, 그 다음2년 이내 과세연도 100분의 9 적용]
    단,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적용배제(전액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