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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중견기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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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정의

중견기업 가이드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견기업의 법적정의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이하 중견기업 특별법)
    •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 (정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③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이상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③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중견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의 정의 이미지
      중견기업 제외
      1.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②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3. ③공공기관, 금융·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 ④비영리업

      일부의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특별법상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됩니다.

      자료출처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판단기준

    • 중견기업 여부는 3가지 기준(규모, 상한, 독립성)을 두고 판단합니다.
      중견기업 판단기준
      기준 업종(산업분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8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집단기업
      (공정위)
      *금융 및 보헙업(K)의
      경우 현행 법상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나면 대기업
      광업(B)
      건설업(F)
      운수업(H)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싱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Q)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금융 및 보험업(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R)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2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200억원 초과
      (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교육 서비스업(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S)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100억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그리고
      매출액 50억원 초과
      상한
      기준
      업종무관 우측 기준 만족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 졸업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업종무관 우측 기준 만족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 졸업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
      (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규모기준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인정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