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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 체크 법률

기업 경영시 체크해야 할 법률입니다.

기업경영에 있어 관련법을 숙지하여 경영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 관련 핵심체크(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 정의
    •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3.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름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

  5.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제 가능
  6. 해고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7. 퇴직급여제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함

  8.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가능
  9.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0. 임산부 및 연소자 사용금지
    •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11. 연소자의 근로
    •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음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가능
  12. 임산부등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

  13. 재해보상

    사용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14.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되며, 위반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
그 외 노동관련 법령
그 외 노동관련 법령
분류 관련 법령
고용서비스
  • 고용정책기본법
  •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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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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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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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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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중소기업 포함) 육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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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 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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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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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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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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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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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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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위생.안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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