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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조세지원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제공되는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사업전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조세부담 완화

  1.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최저한세율 체계 개편안
    세율 7% 7% 8% 9% 10% 11% 14%
    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1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과표규모별 구분)
  2.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일반R&D 세액공제율 개편안
    세율 25% 25% 15% 10% 8% 3%~6%
    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3. 가업상속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1)하되, 고용증대 요건2)을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견기업中 적용대상을 매출액 2,000억 이하로 제한
      • (例示) 상속후 10년간 고용 평균 1.2배 유지
    •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완화
      •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비상장기업 50% 이상 , 상장기업 30%이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대상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첨단기술설비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 시스템(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
  • 지식관리시스템
  • 타인이 보유한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등(상기 3)을 인터넷을 통한 이용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한

2015.12.3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신시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대상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중고품과 일정한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제외)
지원내용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제

기한

2015.12.3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내용
개요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와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구/인력개발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대상
  • 신성장동력산업(11개 분야 62개 기술)
  • 백신
  •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 임상평가 기술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조특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6)
지원내용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획득 목적 연구개발비
    특수목적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MaX ①, ②)
    ① 최근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초과분의 40%
    ② R&D 세액공제율: 25%(중소기업)→15%(중견 1∼3년)→10%(중견 4∼5년)→6%(중견 6년 이상)
기한

2015.12.31(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한하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기한없음)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