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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세법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입니다.

기업의 기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법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 5년의 부담완화기간을 두어 최저한세율 증가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 7%(중소기업)→8%(중견 1∼3년)→9%(중견 4∼5년)→10%~17%(중견 6년 이상)
  • R&D 세액공제율: 25%(중소기업)→15%(중견 1∼3년)→10%(중견 4∼5년)→8%한도(중견 6년 이상)

중소기업만 지원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제도는 개수가 많아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정리, 벤처‧창업기업 지원은 제외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조세환경 변화
구분 종전 개정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사업용 자산투자시 3% 공제(’15.12.31까지)
  • (신규상장 중소‧중견)4% 공제(’15.12.31까지)
  • 일몰연장’18.12.31까지
  • 일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출연금을 관련 설비에 투자 시 손금산입(’15.12.31까지) 일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감면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
5~30% 세액감면
(’17.12.31까지)
감면대상 업종 추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4)
<신설>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결제시 지급금액의 0.1~0.2% 공제(’16.1.1부터 ’17.12.31까지)
기술취득‧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제2항,제3항)
  • 기술취득금액에 대해 7% 공제
  •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해 25% 감면
일몰연장
’18.12.31까지
산업수요맞춤고교
병역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2)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고교
졸업생을 병역 후 복직시킨 경우
2년간 인건비 10% 공제
(’17.12.31까지)
(좌 동)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3)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1년이상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 공제
요건 완화
임신으로 인한 퇴직사유 추가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29조의6
농특령 제4조)
<신 설>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시
소득세 50%
감면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3년간 소득세 50% 감면
(’15.12.31까지)
감면율 인상 및 일몰연장
50%→70%
(’18.12.31까지)
*단, ’15.12.31이전 취업자는 50% 적용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시
1인당 200만원 공제
(’15.12.31까지)
일몰연장
’16.12.31까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3)
임금감소분에 대해 50% 공제
(’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50%(청년 100%) 공제
(’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31조)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존속‧설립된 법인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좌 동)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33조의2영
제30조의2)
일정업종으로 전환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 4년간 50% 감면
(’15.12.31까지)
일몰연장 및 지원요건 조정
지원요건:전환 전 사업 축소
(직전대비 30%→50%이하),
전환 후 사업 확대
(직전대비 70%→50%이상)
(’16.1.1부터 ’18.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은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17.12.31까지)
(좌 동)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낙후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85조의8)
양도차익금액 과세이연
(’17.12.31까지)
(좌 동)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배제
(조특법 제101조)
중소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17.12.31까지)
(좌 동)
관세의 경감
(조특법 제118조)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등
국내제작 불가능한 것은
관세 50% 경감
(’15.12.31까지)
일몰연장 및 대상물품 추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기자재 추가
(’16.1.1부터 ’17.12.31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조특법 제118조의2)
중소기업이 국내복귀 위해
수입한 자본재
50~100% 관세감면
일몰연장
’18.12.31까지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배제
(조특법 제132조제1항)
중소기업은 R&D세액공제
최저한세 미적용
(일반기업은 적용)
(좌 동)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부가법 제50의2영
제91조의2)
<신 설> 제조 중소기업 중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세법 제72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으면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환급
(좌 동)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
  • 기업납입금에 대해 손금 인정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좌 동)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특례
(’15.12.31까지)
일몰연장
’16.6.30까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2조영 제12조)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좌 동)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관세법 제89조)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에
사용한 부품,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
요건 강화
특정물품 면세
(관세법 제93조)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한
물품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시 면세
(좌 동)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영 제46조)
중소기업이 수입한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30% 감면
(’15.12.31까지)
일몰연장
’17.12.31까지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 제6조, 제7조)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좌 동)

중소‧중견‧대기업 차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조세환경 변화
내용 종전 개정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신규상장 중소‧중견4% 공제
(’15.12.31까지)
일몰 1,500억
일반 R&D
당기분 방식
(조특법 제10조
제1항제3호)
구분 공제율(%)
중소(유예포함) 25
중견 1~3년차 15
중견 4~5년차 10
중견(3년평균 매출5,000억원 미만) 8
일반 2~3
(좌 동) 5,000억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중소 10%, 중견 5%, 일반 3%
(‘15.12.31까지)
일몰연장, 공제율 축소
중소 6%, 중견 3%, 일반 1%
(‘16.1.1부터 ‘18.12.31까지)
3,000억
기술이전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제1항)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50% 감면
(‘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3,000억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중소 7%, 중견 5%, 일반 3%
(‘17.12.31까지)
(좌 동) 3,000억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중소 7%, 중견 5%, 일반 3%
(‘17.12.31까지)
(좌 동) 3,000억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중소 10%, 중견 5%, 일반 3%
(‘16.12.31까지)
공제율 축소
중소 6%, 중견 3%, 일반 1%
(‘16.1.1부터 ‘16.12.31까지)
3,000억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중소 10%, 중견 5%, 일반 3%
(‘16.12.31까지)
(좌 동) 3,000억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중소 7%, 중견 5%, 일반 3%
(‘16.12.31까지)
(좌 동) 3,000억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영 제23조)
  • ‘17.12.31까지
    • (기본공제) 중소 3%, 중견 1~2%, 대기업 폐지
    • (추가공제) 중소·중견 4~5%,대기업 3~4%
    • *중견‧대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업종에
체육시설업 추가
3,000억
근로소득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4)
‧중소·중견 10%, 일반 5%
(‘15.1.1부터 ‘17.12.31까지)
(좌 동) 3,000억
<신 설>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
중소 20%, 중견 10%, 일반 5%
(‘16.1.1부터 ‘17.12.31까지)
3,000억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제29조의5)
<신 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중소‧중견 1인당 500만원 공제
(대기업 1인당 200만원)
(‘15.1.1부터 ‘17.12.31까지)
3,000억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영
제27조의6)
중소‧중견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10% 특례세율
업종유지 요건 완화
세분류내 변경 허용→
소분류로 완화(‘16.1.1부터)
3,000억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8)
  • (비용지급시) 중소 25%, 중견 8~15%, 일반 2~3%
  • (시설투자시) 중소 6%, 중견 3%, 일반 1%
공제적용대상 확대
산업수요 학과,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와
고등기술학교 추가
(비용지급시)5,000억
(시설투자시)3,000억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영
제15조)
사전‧사후요건 충족한
중소‧중견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
  • 사전‧사후요건 완화
    • 상속인 1인 전부상속→공동상속 허용
    • 피상속인 60세 이전 사망시 상속인 사전종사 요건 미적용→65세로 완화
    • 공제후 세분류내에서 업종변경 허용→소분류로 완화(‘16.1.1부터)
3,000억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5조
시행규칙 제46조)
중소‧중견 50% 감면
(‘15.12.31까지)
일몰연장
’16.12.31까지
3,000억
특허보세구역 특례
(관세법 제176의2영
제192조의2)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30%이상(’17.12.31까지는
20%이상) 특허 부여
(좌 동) 5,000억

중소‧일반기업 차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조세환경 변화
내용 종전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제1항제1호, 2호)
중소 30% 일반 20%
(’15.12.31까지)
일몰연장 및 대상기술 추가
’18.12.31까지
지능형 사물인터넷, 무인기, 헬스케어,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기술
일반 R&D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조특법 제10조
제1항제3호)
중소 50%, 일반 40% (좌 동)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조특법 제88조의4)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
    • 보유기간 2~4년:50%
    • 4년 이상:75%
    • <신 설>
  • 중소기업 감면율 확대
    • (좌 동)
    • (좌 동)
    • 6년 이상: 소득세 면제(단,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에 한함)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초과금액의
중소 5%, 일반 3% 공제
(‘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 (중소기업)
    • 전부이전시: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일부이전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일반기업)
    • 국내전부 이전시에만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5.12.31까지)
일몰연장
’18.12.31까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아래 항목 합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① (1,200만원(중소: 1,800만원,단 ’16.12.31까지는 2,400만원)* 해당사업연도 월 수)/12
    •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 100억원 이하: 0.2%
      • · 100억원 ~ 500억원 이하: 0.1%
      • · 500억원 초과:0.03%
(좌 동)
법인세 납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세액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 2개월)이내에 분납
(좌 동)
통관담보금
(관세법 제235조영
제241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으로 통관보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물품과세가격의
중소 40%, 일반 120% 담보제공
(좌 동)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중소: 5천만원, 일반: 1억원 (좌 동)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 중소 10%
  • 일반 20%
  • 중소 (대주주) 20% (이 외) 10%
  • (좌 동)

과세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조세환경 변화
내용 종전 개정 중견기준
(3년 평균 매출)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법 제13조)
<신 설>
  • 한도설정
    • 중소: 100% 공제(현행유지)
    • 일반: 80% 공제
일반기업으로 분류
기업소득환류세
(법인세법 제56조)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일정금액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단, 중소기업은 제외)
(‘15.1.1부터 ‘17.12.31까지)
과세완화
청년근로자 임금증가시
가중치 부여
(청년 1.5배, 이 외 1.0배)
자기자본
500억원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3)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매출 30%(중소‧중견 50%)넘는 경우
수혜법인의 3%(중소‧중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과세
(단, 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
(좌 동) 5,000억
일감떼어주기 과세
(상증법 제45조의4)
<신 설>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입점계약 등)를
제공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단, 중소기업은 제외)
일반기업으로 분류
유가증권 할증평가
(상증법 제63조)
  • 지분 50% 이하: 20%(중소 10%)할증
  • 지분 50% 이상: 30%(중소 15%)할증
  • *중소기업은 ’17.12.31까지할증배제(조특법 제101조)
(좌 동) 일반기업으로 분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 조세감면 배제
(조특법 제130조제2항)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 일부 배제
(단, 중소기업은 제외)
(좌 동) 일반기업으로 분류
최저한세율
(조특법 제132조제1항)
구분 세율(%)
중소 7
중견 1~3년차 8
중견 4~5년차 9
100억원 이하 10
100~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
(좌 동) 중견진입
연차별로 차등
자료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