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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자본시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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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유용한 자본시장 정보입니다.

기업의 성장에 있어, 기업공개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확인하고 그 외 제도들과 법률을 알아봅니다.

  • 코넥스시장개요
  • 신규상장 요건
  • 신규상장절차
  • 상장폐지
  • 지정자문인 제도

코넥스시장개요

코넥스시장개요
  • 개념
    • KONEX*는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이 개설되는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 새정부 국정과제에 채택 (5.『자본시장제도 선진화』에 포함)

  • 추진배경 : 초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부진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프리보드의 기능 미흡
    •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 제도 필요
  • 코넥스시장 특성
    1. 중소기업 특화 시장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특화된 시장입니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2.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 지원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투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합니다.

    3.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

      초기 중소기업은 M&A등을 통한 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코넥스시장은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혜택 | 상장의 일반혜택 및 효과
  • 기업에 대한 혜택
    1.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 기업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5조의15)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비상장법인은 주식배당을 배당가능이익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나, 상장법인은 배당가능 이익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542조의4)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주에 대한 혜택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넥스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소수주주권 행사완화 등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상장의 효과
    1.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인지도 제고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 · 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3.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황 개정현황
    코넥스시장 관련법령 개정현황
    주요내용 추진상황
    가. 규제완화 및 상장유지부담 경감
    • 1. 공시 관련 부담 완화
      • 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 ②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13.6.21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13.11.14 시행)
    • 2. 회계 관련 부담 완화
      • 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② K-IFRS 적용 면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6.21 시행)
    • 3. 지배구조 관련 부담 완화
      • ①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개정('13.11.14 시행)
    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① 코스닥 상장법인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
      • * i )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 ii )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3.6.28 시행)
    • ②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상장후 2년이내) 투자시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4.4.1 시행)
    다.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① 벤처캐피탈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제한(조합 출자금의 20% 이내)적용 배제
    창업지원법 개정 ('14.1.21 시행)
    • ②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 규제* 완화
      * 합병가액 산정기준,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등 적용 배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13.6.21 시행)
  • 코넥스상장법인현황
  •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